안전 외면! 尹, 이태원 참사 후 '재난 컨트롤타워' 무력화 포착
2025-10-28 09:43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약화시킨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재난 대응 기능을 분리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음에도 오히려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는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되었고, 비서실의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됐다.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역할이 줄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서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재난 관리 주관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행안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작성된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 수정 방침이 명시됐다.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중간보고 문서를 결재했으며,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사회 재난 유형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은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온 국민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침 변경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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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다가오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산업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문화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직접 행사 현장을 찾아 APEC 회원경제체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비전을 경청하며, 미래 문화산업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포럼은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문화산업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포럼 1부에서는 한국문화의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세션인 '한국문화, 세계와 공감하다'에서는 방송인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수집가로 알려진 마크 테토 대표와, 넷플릭스 시리즈의 원작 웹소설 '중증외상센터:골든아워'를 통해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선보인 이낙준 작가가 대담자로 나서 K-컬처의 매력과 글로벌 성공 요인에 대해 각자의 시선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어진 학술 발표에서는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 APEC학회 4대 회장)가 '문화산업의 가치와 APEC 문화산업 제도화'를 주제로 문화창조산업과 문화적 영향력 간의 새로운 연결점을 제시하며, 올해 처음 개최된 '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의 의의와 향후 문화산업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또한, 슝청위 전 칭화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문화창조산업,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세계 문화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포럼의 2부는 김영수 차관과 APEC 회원경제체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대담의 장으로 꾸며졌다.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가 능숙한 진행으로 대담을 이끌었으며,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일본)와 테리스 브라운(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APEC 회원경제체 출신 청년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산업의 현주소와 K-컬처에 대한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미래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대담은 젊은 세대가 문화산업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로서 지닌 잠재력과 창의성을 확인하고, 이들이 주도할 미래 문화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하는 등, 문화를 미래 경제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이번 포럼이 문화산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든든한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히며 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번 '문화산업의 미래와 국제 교류 포럼'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문화산업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