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민영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교도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민영교도소의 운영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교정 행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 씨에게 약 3,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김 씨에게 "민영교도소 배치를 돕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수 교정시설로, 일반 국영 교도소보다 교화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수용 환경이 유연하여 수감자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입소 기준이 엄격하여 징역 7년 이하, 남은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입소를 희망해야 법무부의 선별을 거쳐 배치된다.

 

김 씨가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민영교도소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도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금품 요구 의혹은, 유명인에 대한 '특혜성 배치'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법무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김 씨는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과의 면담에서 이 사실을 털어놓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영교도소 직원의 특수한 지위와 관리 체계에 있다.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며, 직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과 채용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법무부가 채용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 A씨의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는 민간 위탁 운영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공직 사회의 엄격한 윤리 기준과 징계 체계가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는 물론 사법 처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부터 인사까지 법무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민간 직원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 및 부패 방지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중형이 유지된 상황에서, 복역 중 불거진 이번 의혹은 교정 행정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민간 직원에 대한 윤리 교육 및 징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용자 배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명인이나 재력가 수용자에 대한 특혜성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영교도소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교정 행정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