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이었다" 한덕수, CCTV 속 16분 대화도 '기억 삭제'… 내란 방조 결심공판
2025-11-26 10:5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의견 개진과 구형량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변호인 측이 약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진행하며,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5분가량의 짧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앞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일이 정해지는 사례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인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나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관련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태도를 '선택적 기억'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로 합법적 외형을 갖추는 데 동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요청한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가 핵심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린다. 검..


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한국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지휘자 가렛 키스트가 지휘봉을 잡고,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제1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안톤 소로코프가 특별 협연자로 나서 기대를 모은다. 국내외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카메라타 솔의 예술감독 김응수 역시 직접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올라 두 명의 비르투오소가 선보일 음악적 시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겹의 미학’은 카메라타 솔이 2025년부터 야심 차게 시작한 시리즈 프로젝트다. 과거의 역사와 예술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만나는 지점에서 음악의 본질과 마주하겠다는 깊이 있는 목표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공연이었던 ‘겹의 미학 I’에서는 바흐의 엄격한 질서,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 브람스의 깊은 낭만을 차례로 탐색하며 ‘음악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어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음악 속에 겹겹이 쌓인 시간의 흔적과 인류의 정신을 탐구하는 음악적 고고학자와 같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두 번째 시리즈는 음악이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의 정신과 개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에 주목한다. 프로그램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으로 유쾌하게 문을 연다. 이어 인간관계와 조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의 고뇌를 담은 플라톤의 ‘향연’을 번스타인이 음악으로 재해석한 세레나데가 연주된다. 후반부에서는 작곡가 브루흐의 가장 순수한 낭만성이 빛나는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녹여낸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 ‘카메라타 솔’은 2019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를 중심으로 창단된 이래, 음악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앙상블이다. 팀의 이름인 ‘솔(SOL)’은 바이올린의 네 현 중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G선(솔)을 의미한다. 이는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다해 관객과 소통하겠다는 그들의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음악적 신념을 보여준다. 이번 공연 역시 그들의 이름에 담긴 뜻처럼, 화려한 기교를 넘어 음악의 가장 깊은 본질을 길어 올려 관객에게 진솔하게 건네는 무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