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문답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강 흐름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으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가채무 발행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능(AI) 투자나 초혁신 경제성장 등 미래를 위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다시 '우상향' 곡선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성장률이 성공적으로 회복될 경우,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국채 발행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이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내비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분야의 처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형벌은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사처벌 대신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기업에게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강조, 처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