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바닥인데 어쩌나"…이재명 정부, '일단 돈부터 풀고 보자'
2025-12-11 18:12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내년에 이어 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경제가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강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개선된다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도 인공지능(AI) 투자나 초혁신 경제성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재차 확인하며,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분야의 처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하게 역설했다. 경제형벌합리화 TF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형벌법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경제 분야의 형사처벌은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형벌 대신, 기업에게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 중심으로 처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스타브 쿠르베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신화나 종교가 아닌,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현실의 민낯을 화폭에 담아 예술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쿠르베의 붓은 언제나 평범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했다. 당시 거대한 캔버스는 영웅이나 신들의 서사를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는 그 특권을 이름 없는 노동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었다. 길가에서 돌을 깨는 인부의 고된 노동(‘돌 깨는 사람들’)과 시골 마을의 평범한 장례식 풍경(‘오르낭의 장례식’)을 기념비적인 크기로 그려내며, 일상의 현실을 예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그의 반항적인 시선은 여성의 누드를 그릴 때 더욱 도발적으로 빛났다. 이상적으로 가공된 매끈한 여신이 아닌, 살집 있고 현실적인 시골 여성의 몸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목욕하는 여인들’은 엄청난 스캔들을 낳았다. 평단은 ‘저속하다’고 비난했지만, 쿠르베는 꾸며진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벌거벗은 진실을 담아내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굳건히 지켜나갔다.이러한 쿠르베의 대담함은 한 은밀한 의뢰로 이어졌다. 오스만 제국의 외교관이자 열렬한 누드화 수집가였던 칼릴 셰리프 파샤는 쿠르베에게 세상에서 가장 노골적인 그림을 주문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여성의 성기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한 ‘세상의 기원’이다. 이 작품은 얼굴도, 신원도 없이 오직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육체만을 담아내며 미술사에 전무후무한 충격을 안겼다.그러나 ‘세상의 기원’은 탄생 직후부터 1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 소유자들은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해 작품을 꽁꽁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림은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전설이 되었다. 기나긴 유배 생활 끝에 1995년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적 걸작은 비로소 대중 앞에 서게 되었다.공개 이후 ‘세상의 기원’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소셜미디어의 검열 정책에 의해 게시가 금지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억압에 직면하기도 했다. 150여 년 전 한 화가의 붓끝에서 시작된 이 그림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예술의 경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