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SNS 금지, 계정 55만 개 삭제

2026-01-12 11:38

 호주에서 수십만 개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호주 사용자들의 계정 55만여 개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0대 SNS 사용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에 따른 조치다.

 

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약 33만 개, 페이스북 약 17만 3천 개, 스레드 약 4만 개에 달하는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에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메타 측의 핵심 주장은 이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SNS 사용을 막는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덜한 다른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메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앱을 내려받는 단계에서부터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한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만 한다.

 

만약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2026년판 '난쏘공'의 등장, 가난을 팔아야 하는 시대

거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독자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경쾌한 문체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가장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민낯을 드러낸다.소설은 땅에 발붙일 곳 없어 하늘 위 구름에 무허가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기발한 설정은 작가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며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했다. 하늘을 뒤덮은 빌딩 숲을 보며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박탈감과 '차라리 공짜인 구름에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작품의 씨앗이 되었다.작품 속 '구름'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이다. 유독 물질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분홍빛 구름은 멀리서 보면 동화처럼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위태롭고 가난한 현실 그 자체다. 이는 가난을 멀리서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외부의 시선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이 소설은 자연스럽게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 스스로 '난쏘공'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고 밝힐 만큼, 두 작품은 도시 빈민의 삶이라는 궤를 같이한다. 다만, '난쏘공'의 영희가 입주권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면, '구름 사람들'의 주인공 하늘은 가난을 전시하고 후원금을 받아 땅에 집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를 씁쓸하게 반영한다.이번 작품은 사랑과 연애('브로콜리 펀치'), 이별('비눗방울 퐁') 등 개인의 감정에 집중했던 작가의 관심사가 가난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다. 작가 스스로도 나이를 먹으며 이야기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결핍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예고했다.비록 이번 작품을 통해 깊은 사회적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이유리 작가 특유의 유쾌한 상상력은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현재 우주생물을 치료하는 지구인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SF를 집필하며 또 다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