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과거사' 넘어 '미래 협력' 가능할까

2026-01-13 11: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순방으로, 이번 목적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본거지인 나라현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다.

 

두 정상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간의 해묵은 과제인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진행된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해당 사안을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국민적 정서와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단기적 해결은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 깊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북일 간 대화와 소통, 나아가 수교까지 이어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순방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실무 논의를 위해 봉 수석이 수행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튿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고대 사찰인 호류지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