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특검, 개혁신당 반대로 시작부터 '삐걱'

2026-01-15 11:4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개혁신당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특검법안의 공동 추진을 제안하며 야권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회복 및 내란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개혁신당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김건희·내란·채해병' 3대 특검 추진 당시 뜻을 모았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아직도 미궁에 빠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2차 특검의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개혁신당의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즉각 화답하지 않고,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특검과 비교해 시간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2차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특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며 맞섰다.

 

나아가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그는 정교유착과 부정한 공천 거래 의혹이야말로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집권 여당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민주당의 제안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