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본사 96%인 프랜차이즈 업계, '줄도산' 공포 확산
2026-01-15 11:55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오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며 얻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의 성격 규정에 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본사가 챙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윤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업계의 가장 큰 공포는 '소송 도미노' 현상이다.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가맹점 10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상,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경우 영세·중소 가맹본부들의 연쇄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에게 약 21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됐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향후 이어질 유사 소송들에서만큼은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오랜 관행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혼란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BTS)이 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스타의 탄생을 넘어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기폭제가 되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수치로 증명된다. 2013년 800만 장 수준이던 K팝 연간 음반 판매량은 10년 만에 1억 1500만 장을 돌파하며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은 약 40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 K팝의 '1억 장 시대'를 연 주역이 되었다.물론 방탄소년단 이전에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린 선구자들은 있었다. 하지만 K팝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든 것은 방탄소년단이었다. 2017년 'DNA'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한 이래,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8곡(솔로곡 포함)을 정상에 올리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방탄소년단의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시작되자 'K팝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선정한 '글로벌 앨범 세일즈 톱 10'에 스트레이 키즈, 엔하이픈 등 무려 7개의 K팝 앨범이 이름을 올리며 방탄소년단의 빈자리를 거뜬히 채웠다. 이는 K팝의 저변이 얼마나 넓고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방탄소년단의 성공은 K팝 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 해외 유명 작곡가들이 미국 팝스타에게 우선적으로 곡을 주던 것과 달리, 이제는 K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먼저 제안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블랙핑크, 트와이스, 에이티즈 등 다양한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K팝의 스펙트럼은 더욱 풍성해졌다.K팝의 성장은 기획사의 사업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그룹의 완전체 활동 없이도 다중 레이블 시스템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제 K팝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