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수사' 논란에…이재명 대통령 "평화가 최고의 안보"
2026-01-16 11:5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토 침범' 주장에 대한 군경 합동수사 지시를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한 야권을 향해 "별 이유도 없는 전쟁 불사는 잘못된 태도"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이슈는 지난 10일경부터 약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며 남북 관계 및 국내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이번 논란은 지난 10일경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보낸 무인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정부의 대응이 굴종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에 휘둘려 우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태도냐"며 즉각적인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비판 기사를 직접 SNS에 올리며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책임한 정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보를 이유로 맹목적인 강경 대응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대응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지원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은 이 구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는 신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트럼프의 복귀가 기존의 세계 질서에 종언을 고했다고 분석한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치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유럽-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던 기존의 단일대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트럼프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는 '미국-러시아' 대 '유럽-우크라이나'라는 전례 없는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저물고, 노골적인 강대국 정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강대국들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필요한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이를 '우아한 위선'이 사라지고 '정직한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소련 부활'이라는 영토적 야망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도'가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본다. 책은 푸틴이 소련 부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며, 2014년 돈바스 지역의 합병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점 등을 근거로 후자의 손을 들어준다. 전쟁의 핵심은 영토가 아닌 나토 문제였다는 것이다.결국 전쟁 종식의 열쇠는 양국의 '안전 보장' 문제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하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구속력 있는 조치'를 원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는, 양립 불가능한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한쪽의 안전이 다른 한쪽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다.이 책은 전쟁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북한군 참전설의 실체부터 트럼프가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1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파헤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