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300만 투자자 위한 코인 세금 폐지 전격 선언

2026-03-25 13:39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 거래 수수료에 더해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세 형평성이다. 이미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에만 2027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은 1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특히 청년층이 시장의 주를 이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과세 계획은 이러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중과세 문제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를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바꿔줘야 하는데,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라는 격"이라며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과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며, 이는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세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은 지웠다

로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부자·부녀·모자 등 가족이라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예술가 가문'의 작가 정신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1세대가 일궈낸 미학적 토양 위에서 2세대와 3세대가 각자의 시대적 언어로 꽃피운 작품들은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사귀가 어떤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관통하는 전설적인 가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이다. 국민 화가 박수근을 시작으로 아들 박성남, 손자 박진흥으로 이어지는 3대 작가의 작업은 세대를 거치며 정서적 원형이 어떻게 유지되고 혁신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사례다. 여기에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오지호와 그의 아들 오승우, 오승윤 삼부자의 작품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 채색화의 거장 천경자와 그의 딸 수미타김의 작업은 모녀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예술적 공명과 차별화된 미학적 시도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이순심 갤러리나우 대표는 맥을 잇는 행위가 단순한 모방이나 답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선 세대가 구축한 예술적 세계관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을 투영해 재해석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계승이자 창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부모 세대의 명성에 안주하기보다, 그들이 남긴 예술적 유산을 자양분 삼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미술이 가진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전시의 구조는 ‘보존과 변주’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부모 세대가 엄격하게 지켜온 예술적 가치와 기법이 보존의 영역이라면, 자녀 세대가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실험적 시도들은 변주의 영역에 해당한다. 관람객들은 박수근의 소박한 질감이 손자 세대에서 어떻게 빛과 색채의 변주로 치환되었는지, 오지호의 남도 빛깔이 아들들의 작업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향토색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면서도 결국 하나의 바다로 향하는 예술적 여정을 지켜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이러한 예술가 가문의 전통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도 브뢰헬, 홀바인, 젠틸레스키, 와이어스 가문처럼 대를 이어 예술적 성취를 이룬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갤러리나우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이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단위를 통해 어떻게 전수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조명한다. 2006년 개관 이후 20년 동안 묵묵히 한국 미술의 현장을 지켜온 갤러리나우의 역사 자체가 이번 전시의 주제인 '유산'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과거의 거장과 현재의 중견, 미래의 신예가 한 공간에서 조우하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한국 미술의 생태계를 상징한다.전시는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한국 현대미술의 구조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낸다. 1세대가 척박한 환경에서 일궈낸 미학적 기반은 2세대의 확장을 거쳐 3세대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진화하며 한국 미술의 외연을 넓혀왔다. 갤러리나우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예술가 가문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그들이 남긴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4월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그리고 그 줄기에서 뻗어 나온 새로운 가지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기록이자 목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