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 박탈, 이제는 끝?
2026-03-27 14:13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평 응시를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학평이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응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평 응시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학생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교육감협의회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있다. 1975년 발굴 이후 반세기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자단목 1000여 점이 공개되면서, 14세기 해상 무역의 비밀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가장 큰 화두는 목재 곳곳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기호들이다. 숫자 2와 알파벳 E를 합친 듯한 독특한 문양을 두고, 현장을 찾은 일본 학자는 몽골 원나라의 공식 문자인 '파스파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당시 교역의 목적지나 화물을 주문한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일 수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며 14세기 동아시아 교역사를 재구성할 단서로 떠올랐다.이번에 공개된 자단목의 규모는 그 자체로 압도적이다. 현재 가치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급 목재 1000여 점이 강당을 가득 메운 모습은 당시 신안선에 실렸던 부와 욕망의 크기를 짐작게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막대한 양의 화물이 배의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자단목에 새겨진 기호들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700년 전 국제 무역의 흐름을 보여주는 '로드맵'과 같다. 이 암호들을 해독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자단목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중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일본까지 운송되었는지, 그 복잡한 유통망과 무역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자단목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분석에 착수한다. 고해상도 촬영과 3D 데이터 구축은 물론, 적외선 촬영을 통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양까지 찾아낼 계획이다. 이는 50년에 걸친 신안선 유물 연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연구소는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오는 9월, 한국 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자단목의 비밀을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7세기를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의문의 기호들이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