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신축 예정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를 두고 ‘과도하게 호화로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조트나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미지가 퍼지면서 교정시설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해당 이미지가 최종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와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화성여자교도소와 관련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화성여자교도소 조감도’라는 제목의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이미지는 교정시설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자료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공개된 조감도에는 넓은 녹지와 개방형 공간이 반영된 모습이 담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교도소라기보다 리조트 같다”, “대학 캠퍼스를 보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정하는 시설에 지나치게 쾌적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교도관 휴게공간이라면 몰라도 수용시설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데 세금으로 너무 좋은 시설을 짓는 것 아니냐”, “교도소는 교도소답게 지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건축사사무소 측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감도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가 된 이미지가 실제 건립될 화성여자교도소의 최종 설계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보도 내용의 조감도는 2020년 9월 설계사 선정을 위한 공모 당시 제출된 조감도”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감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확정본 조감도를 별도로 공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또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정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공모안과 최종안의 차이와 별개로, 교정시설의 설계 방향과 수용 환경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조감도 해프닝을 넘어 교정시설의 공공성, 예산 투입의 타당성, 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돌한 사례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