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2024-09-10 11:06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조율한 결과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법 처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토론 참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행태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여야 간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팬데믹 이후 영화산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관 누적 관객수는 4249만 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
4495만 명)보다도 적으며, 지난해 상반기(6293만 명)에 비해 20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영화산업 리포트 FOCUS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영화관 관객수는 약 48억 명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은 한국 극장가의 정점이었다. 총 관객수 2억2668만 명, 1인당 극장 관람 횟수 4.37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관객수는 5952만 명으로 급감했고, 1인당 극장 관람 횟수도 1.15회로 떨어졌다. 한국 영화 수익률은 전년의 10.9%에서 -30.4%로 추락했다.코로나19 이후 3년(2022~2024년) 동안 한국 극장가는 '1조2000억원대 매출액, 1억2000만명대 관객'이라는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1억 명이 감소한 수치다. 관객 감소와 함께 '영화 흥행의 문법'도 변화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흐려졌고, 2024년에는 전통적인 성수기가 아닌 2월과 4월에 개봉한 〈파묘〉와 〈범죄도시 4〉가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 시장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었다. 중박 영화(100만~500만 명 관객)는 코로나19 이전 25편 이상에서 팬데믹 이후 10편대로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500만 명 이상의 대작은 3~4편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영화 시장의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 영화들이 약화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제작비는 10년 새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5년 평균 순제작비 3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0억 원대로 증가했다.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으로 배우 개런티가 상승했고,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스태프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극장이라는 주요 수익원이 위축되면서 영화 수익은 악화됐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 수익률은 2020년 -30.4%부터 2024년 -16.4%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수익 악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전통적 투자배급사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중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60~80편이던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현재 20편 내외로 감소했다. 영화 공급이 부족해지자 극장들은 재개봉작 상영이나 공연 콘텐츠 영화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재개봉 편수는 228편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OTT 서비스 의존도 증가도 극장 관람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가정에서 IPTV, VOD, OTT로 영화를 본다는 응답이 2019년 54.1%에서 2024년 69.8%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홀드백' 기간도 급격히 짧아지는 등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 등 할리우드 대작과 제작비 300억 원의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 〈악마가 이사왔다〉 등 한국 영화가 개봉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8월경 영화관에서 회당 6000원 할인된 관람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 450만 장(271억 원 규모)을 지급할 예정이다.그러나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앞으로 2~3년이 더 문제"라고 전망하며, 제작사나 감독들이 차기작 제작에 위축되어 있고 우수 인력 유입이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홀드백, 객단가, 정책 자금 집행 방향 등 해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