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다자녀 가구 정책, 실효성과 한계
2024-05-06 11:46
2자녀 가구가 다자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주된 혜택은 여전히 3자녀 가구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다자녀 가구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되는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무인 결제기를 운영하므로 스티커 확인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자녀 가구 부모 중 명목상 다자녀 가구에 속함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의견이 많다.
'출산율 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치(0.78명)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Z세대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우려가 크다.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원하지만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결혼과 아이 모두를 원하는 응답은 45%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비율도 21%였다.
또한 "일 vs 가족"을 주제로 한 조사 결과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둘 다 비슷하다"가 32%, "일이 우선이다"가 20%를 차지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부산시는 시민의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세 자녀와 두 자녀 가구 간의 혜택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두 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자녀 가구의 한 가장은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린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출산ㆍ육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된다.먼저, 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 25일, 29일, 31일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을 세계 초연한다.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물의 정령과 물시계라는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2막, 120분 길이의 영어 오페라로, 총 3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적 지휘자인 스티븐 오즈굿이 지휘를 맡고, 스페인 테아트로 레알의 저스틴 웨이가 연출을 맡아 작품의 품격을 높였다. 또한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로빈 트리츌러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어서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또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간판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 갈라’가 무대를 장식한다. 이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 작품을 통해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객들에게 고품격 발레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8월 23일부터 24일에는 ‘SAC 오페라 갈라’가 진행된다. 이 공연은 지휘자 홍석원이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연출가 엄숙정이 함께 하여 오페라의 매력을 한층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클래식과 오페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은다.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을 CJ토월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연극은 1969년 일본 간사이 지방을 배경으로 재일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일본 신국립극장과의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자유소극장에서는 4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극 ‘랑데부’와 7월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10월 ‘2025 리:바운드 축제’가 이어져 다양한 연극적 요소를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음악당에서는 월드스타시리즈와 앙상블시리즈, 현대음악시리즈 등 80여 회의 기획공연과 교향악축제,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음악적 무대가 펼쳐진다.특히 월드스타시리즈는 3월 29일 콘서트홀에서 ‘르네 야콥스와 B’Rock 오케스트라의 헨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0월에는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선우예권 무대, 11월에는 체코 4중주 현악단 ‘파벨 하스 콰르텟’의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예술의전당은 5월 22일부터 한가람미술관에서 ‘마르크 샤갈 특별전’을 개최하며, 9월 20일부터는 ‘세잔&르누아르, 근대를 개척한 두 거장’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7월 11일부터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평보 서희환 특별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들은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객들에게 미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예술적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2025년에는 더욱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고 특별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종합적으로 선보이며, 한국 예술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