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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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오페라는 인간과 인공지능(AI) 로봇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육아를 맡은 AI 로봇이 가족 내 비극을 일으킨다는 설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작품의 주인공인 '윙키'는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젊은 부부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고 아기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아기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부부는 윙키를 고발하게 되며, 오페라는 윙키가 형사에게 취조받는 과정 속에서 밝혀지는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나간다.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의인화된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윙키와 대립을 벌이게 된다.윙키는 AI와 인간의 윤리적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만한 주제를 제공한다. 공혜린 작곡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돌봄 노동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로봇에게 아기를 맡긴 '아내'의 죄책감과 로봇의 의무적인 '무조건적인 모성애'를 이야기한다. 이 작품은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오페라라는 예술 장르로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공혜린 작곡가는 오페라 윙키에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윙키가 형사에게 취조받는 장면에서 로봇다운 기계적인 음악과 아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적인 음악의 변화를 섬세하게 처리했다. 또한, 이 오페라는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감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프와 첼레스타, 윈드차임 등의 악기들이 주는 효과는 극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작곡가는 각 인물의 심리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이 오페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출의 탁월함이다. 연출가 양수연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붙은 10개 장면 무대를 빠르게 전환하며, 각 장면의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특히 윙키와 알고리즘이 대립하는 장면에서 연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며,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극의 몰입도는 관객들로부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몰입이 잘 되는 창작오페라는 처음이다"는 평을 들으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음악과 연기 면에서도 오페라는 완벽을 추구했다. 윙키 역의 소프라노 장은수, 아내 역의 소프라노 김수정, 남편 역의 테너 유슬기, 형사 역의 바리톤 서진호 등 주역들은 모두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와 연기를 선보이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윙키와 알고리즘 간의 대립은 이 작품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코리아쿱오케스트라는 지휘자 박인욱의 지휘 아래, 공혜린의 음악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관객들의 몰입을 도왔다. 또한, 연합합창단은 주역들과 함께 노래를 주고받으며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그들의 합창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윙키'는 단순한 오페라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질문을 던지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다. 이 오페라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며, 감정과 음악, 연기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윙키의 성공적인 공연은 향후 창작오페라와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더욱 많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