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3차 공판 출석.."지하 대신 지상 출석"
2025-05-12 14: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상 출입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정장 차림에 자주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에 도착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감췄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반 시민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동했다. 기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첫 대통령인데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비롯해, “전국에 선거가 없는 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아직도 정치공세로 보는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입 경로 변경에 대해 “청사 주변의 상황과 공판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공판을 앞둔 8일,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최종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그동안의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비상계엄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헌을 문란케 하는 수준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은 당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상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계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장실을 통제하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여기에는 당시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한동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까지 포함돼 있어, 그 범위와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8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진행된 첫 공판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모두 모습을 감추고 지하 출입 경로를 이용해 공판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여론과 언론의 강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공판부터는 일반 출입로를 이용한 출석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공판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 수준을 넘어, 헌법의 기본 질서 자체를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정치·사법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군을 이용한 정치 개입, 국가 비상조치의 남용 여부 등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 극심한 민심 이반 속에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했고, 이를 위한 군내 외 일부 세력과의 공모가 있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헌법을 유린하려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계엄 논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진 적 없으며, 당시 국가 안보 위기를 대비한 차원에서의 계획 검토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의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주목되고 있다. 3차 공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공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의 애환과 회복을 다룬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텍스트 속에 머물던 흰나비의 비행을 입체적인 도자 예술로 끌어내어, 관객들에게 시각적 은유를 넘어선 정서적 위안을 전달한다. 작가는 원작의 비극적 정조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생존과 휴식에 초점을 맞췄다.전시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슬립 캐스팅 기법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도예 작품들이다. 시 속에서 푸른 바다를 청무밭으로 오인해 날아들었던 나비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날개가 젖고 상처를 입는다. 박상준은 이 가녀린 존재의 상징인 나비를 지극히 하얗고 매끄러운 도자로 표현해 그 순수성을 극대화했다. 반면 나비가 마주하는 바다는 거칠고 압도적인 질감으로 대비시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나 운명적인 시련을 시각화했다.작가는 나비가 추락하는 찰나의 절망보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머묾'의 순간에 주목한다. 전시장 곳곳에 배치된 도자 조약돌과 징검다리는 시에는 등장하지 않는 작가만의 창의적 해석이 덧입혀진 결과물이다. 이는 바다라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 앞에서 나비가 잠시 내려앉아 날개를 말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의미한다. 작가는 차가운 도자 표면에 온기를 불어넣듯, 상처 입은 존재들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심리적 공간을 정성스럽게 빚어냈다.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돌의 형상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선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여정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안식처가 된다. 작가는 돌의 형태를 빌려 우리 삶의 도처에 존재하는 작은 희망들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매끄러운 나비와 대비되는 투박한 돌의 질감은 현실이 비록 거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지지체가 있음을 암시하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준다.이번 전시는 현대 도예가 가진 서사적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는다. 실용적인 기물을 만드는 영역을 넘어, 문학적 상징을 입체적인 조형 언어로 치환함으로써 관객들이 작품 사이를 거닐며 한 편의 시를 입체적으로 읽어내게 만든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묻는다. 거친 바다 같은 세상에서 당신의 날개를 쉬게 할 조약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박상준의 '바다와 나비'는 오는 8월 16일까지 서울 갤러리한결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흰 나비의 가냘픈 날갯짓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돌의 조화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관객들은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출구에 이르기까지, 상처 입은 순수가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작가는 도예라는 매체를 통해 비극을 치유로 전환하는 예술의 힘을 증명하며 이번 개인전의 막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