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권한 놓고 美 정부-법원 공방 가열
2025-06-04 14:5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 협상과 관련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 대상국에 오는 4일까지 이른바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 인하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미국의 무역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로이터가 입수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국에 대해 자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주력 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과 범위를 포함해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한에는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에 대한 약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교역이 글로벌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기술 및 데이터 주권 보호를 협상 우선순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분야의 조건은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경제 체계 전반의 구조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검토를 마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 범위에는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관세율 등 실질적 조건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상대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상호적 협상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이 서한이 어떤 국가들에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이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대상국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다양한 지역 블록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단기간 내에 도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에 대한 긴박함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낸 나라는 영국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기본 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무역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최상의 제안’ 요청은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은 협상 상대국의 응답에 따라 향후 관세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더 이상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둘러싸고 사법부와의 갈등도 겪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두 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국한된 것이지만,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기존에 내린 판결보다 더 강한 제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CIT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무한정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아예 그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협상 전략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각국과의 협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법부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무역 전선은 정치·외교·법률적 갈등이 얽힌 복합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예술의 열기를 내뿜는 공간으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95년부터 하루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이곳은 환경 문제와 자원순환센터 확장으로 인해 2010년 가동을 멈췄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산업 유산은 2014년 문화 재생 사업에 선정되며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고, 2018년 마침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공간의 명칭인 ‘B39’는 소각장의 핵심 시설이었던 벙커의 깊이 39m에서 유래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 수직적 공간은 과거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찼던 곳이지만, 현재는 창의적인 전시와 공연이 펼쳐지는 웅장한 무대로 쓰인다. 방문객들은 쓰레기의 반입부터 소각, 정화에 이르는 과거의 공정 라인을 따라 설계된 동선을 이동하며 독특한 공간감을 경험한다.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산업 시설의 골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시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1층은 시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드나들던 넓은 부지는 첨단 음향과 영상 장비를 갖춘 ‘멀티미디어홀’로 변신해 대규모 콘퍼런스와 기획 전시를 소화한다. 소각로가 있던 야외 공간은 벽면을 철거해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인 ‘에어 갤러리’가 되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적 풍경을 선사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 주방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과거 소각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겪었던 이웃들이 공간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시설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소각장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관과 보존구역이 나타난다. 중앙제어실은 소각 설비를 통제하던 과거의 긴박함을 간직한 채 부천시민의 활동을 기록한 작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4층과 5층의 보존구역은 복잡한 기계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어 SF 영화나 스릴러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이색적인 풍경은 루이비통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화보 촬영지로 선택받으며 부천아트벙커B39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올해부터 부천시가 직접 운영을 맡으면서 행정적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에 2회 연속 선정되며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자산임을 입증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오는 10월에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전시인 ‘스펙트럴 크로싱스’를 준비하는 등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부천팔경’으로 선정된 이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부천아트벙커B39는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소리와 빛, 공기의 흐름이 입체적으로 교차하는 거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다. 39m 높이의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는 전자음악과 거친 콘크리트 벽면을 수놓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는 방문객들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 아지트로 거듭난 이곳은 산업 유산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낡은 소각로에서 피어난 예술의 불꽃은 이제 부천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문화적 동력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