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드디어 尹 전 대통령 덮친다
2025-06-10 09:23
지난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졌던 비상계엄 선포 의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전 정부의 핵심 의혹들이 조만간 특별검사의 칼날 위에 오르게 됐다.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3대 특검법안 외에도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개정령안까지 함께 상정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부 관련 의혹 해소 및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3대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된 바 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재추진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 법안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재입법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파견 검사 및 특검보 인력도 대폭 늘어났다. 3개 특검에 총 120여 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된다.
함께 상정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령안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 강화와 인사 검증 시스템 변화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 및 권한 축소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집중했으나,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 의혹 수사 및 검찰 개혁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며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는 ‘2026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초기의 우려를 딛고 이제는 주변에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할 만큼 지역 사회의 깊은 신뢰와 관심을 받는 행사로 성장했다. VIP 프리뷰가 시작된 첫날부터 전시장에는 미술 애호가와 시민들이 몰려들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한국 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문턱을 낮춘 유연한 운영 방식에 있다. 특히 테마파크나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격 허용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인 ‘펫모차’ 대여 서비스가 마련되었고,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포토부스 등 이색적인 콘텐츠가 배치되었다. 이는 미술 전시가 엄숙하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화랑미술제가 지역 경제와 문화 예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시 측은 이번 행사가 ‘수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핵심 문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미술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작품 판매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 인사들 역시 지역 미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좋은 작품을 직접 소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술 유통 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한국화랑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전시의 질적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 화랑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작가들의 수작은 물론, 한국 미술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리드 파트너로 참여한 금융권 관계자는 화랑미술제가 서울 중심의 미술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침체된 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관람객들은 100여 개 부스를 돌며 한국 현대미술의 방대한 스펙트럼을 한자리에서 만끽하는 기회를 가졌다.지역 작가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특별전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수원문화재단이 기획한 ‘수문장 : 제3의 파도’ 전시는 지역 작가 24명의 작품을 소개하며 지역 미술의 독창성을 뽐냈다. 파도와 파장, 물결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섹션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열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숍인숍’ 형태의 판매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화랑미술제가 단순히 외부 화랑들의 잔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와 국내 미술 시장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성공적인 안착을 확인한 화랑미술제는 이제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와 수원시의 협력 관계가 내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장의 뜨거운 반응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수원에서의 개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쾌적한 관람 환경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무장한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미술이 대중의 삶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