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 맞은 軍, '간부 실종'에 부대 해체까지… 국방력 괜찮나?
2025-08-11 10:22
우리 군 병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며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11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도 5만 명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같은 기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하여 육군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병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간부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점도 간부 선발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 역시 2019년 약 90% 수준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하여,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곧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무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하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해체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최전방 방어선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을 통해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군 확대를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간부 지원을 유도하고,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장교·부사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병력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군이 직면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과 연계된 국방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이자람은 공연 전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부채 하나와 몸짓만으로 말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묘사해 객석의 환호를 끌어냈다.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현지 관객들의 찬사는 우리 전통 예술이 가진 보편적 호소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자람의 요청에 따라 관객들이 입으로 직접 바람 소리를 내며 공연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번 축제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판소리 가락에 맞춰 하나가 된 관객들은 한국 관객보다 더 적극적인 추임새로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열광적인 호응 덕분에 이번 축제에 초청된 몇몇 한국 작품들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유럽 유수의 페스티벌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축제의 정점은 아비뇽의 상징인 교황청 명예의 뜰에서 열린 낭독극 '새'였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성스러운 석벽을 배경으로 배우 이혜영과 프랑스의 대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했다. 두 배우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가며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읽어 내려갔고, 공연 말미에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오르자 2,000여 명의 관객은 깊은 정적 속에서 역사의 비극에 공감했다. 한국 문학의 깊이가 유럽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순간이었다.유럽 연출가들 역시 한국 문학이 지닌 독특한 서사 구조와 시적 표현력에 매료되었다. 이탈리아의 다리아 데플로리안은 한강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신작을 선보이며, 사적인 고통과 국가적 폭력을 절묘하게 섞어내는 작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축제 본부가 운영하는 서점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을 비롯해 조남주, 이문열, 천명관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면에 배치되어 현지인들의 손길을 기다렸다. 이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문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술과 영화 분야에서도 한국 예술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 내부에서 열린 이우환 작가의 전시 '렐라툼'은 700년 역사의 공간에 고요한 전율을 선사했다. 거대한 석판이 대예배당 바닥을 채운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봉준호, 박찬욱 등 거장들의 영화가 연달아 상영되면서 아비뇽은 명실상부 한국 예술의 모든 장르가 어우러진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모했다.아비뇽 연극제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확인된 한국 예술의 저력은 단순히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통 판소리부터 현대 문학, 거장의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색채가 담긴 콘텐츠들은 유럽 관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자극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 뜨거운 관심은 한국 예술이 세계 문화의 주류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