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vs 변호사 정면충돌…판사 평가 놓고 ‘네가 뭘 아냐’ 설전

2025-10-30 17:36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의 두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의 우려가 자신들의 법관 평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협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거는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갖는 특수성이다.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얽매여 소수의 법관만을 경험하는 일반 소송 당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며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특정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비교·분석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정적인 대응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법정 내 누구보다 재판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자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변협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우려를 반박했다.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반영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변협은 이를 취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도출하여 공개한다. 이러한 다단계의 집단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나 특정 사건의 유불리에 따른 편향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핵심 초석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관 평가 반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이우환부터 한강까지, 아비뇽 점령한 한국 예술

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이자람은 공연 전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부채 하나와 몸짓만으로 말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묘사해 객석의 환호를 끌어냈다.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현지 관객들의 찬사는 우리 전통 예술이 가진 보편적 호소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자람의 요청에 따라 관객들이 입으로 직접 바람 소리를 내며 공연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번 축제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판소리 가락에 맞춰 하나가 된 관객들은 한국 관객보다 더 적극적인 추임새로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열광적인 호응 덕분에 이번 축제에 초청된 몇몇 한국 작품들은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유럽 유수의 페스티벌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축제의 정점은 아비뇽의 상징인 교황청 명예의 뜰에서 열린 낭독극 '새'였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성스러운 석벽을 배경으로 배우 이혜영과 프랑스의 대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했다. 두 배우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가며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읽어 내려갔고, 공연 말미에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오르자 2,000여 명의 관객은 깊은 정적 속에서 역사의 비극에 공감했다. 한국 문학의 깊이가 유럽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순간이었다.유럽 연출가들 역시 한국 문학이 지닌 독특한 서사 구조와 시적 표현력에 매료되었다. 이탈리아의 다리아 데플로리안은 한강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신작을 선보이며, 사적인 고통과 국가적 폭력을 절묘하게 섞어내는 작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축제 본부가 운영하는 서점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을 비롯해 조남주, 이문열, 천명관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전면에 배치되어 현지인들의 손길을 기다렸다. 이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문학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미술과 영화 분야에서도 한국 예술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 내부에서 열린 이우환 작가의 전시 '렐라툼'은 700년 역사의 공간에 고요한 전율을 선사했다. 거대한 석판이 대예배당 바닥을 채운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봉준호, 박찬욱 등 거장들의 영화가 연달아 상영되면서 아비뇽은 명실상부 한국 예술의 모든 장르가 어우러진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모했다.아비뇽 연극제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확인된 한국 예술의 저력은 단순히 일회성 유행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통 판소리부터 현대 문학, 거장의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한국적 색채가 담긴 콘텐츠들은 유럽 관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자극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 뜨거운 관심은 한국 예술이 세계 문화의 주류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더 넓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