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차별 판결 내리다
2026-04-20 18:12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관리 규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군 경력에 따라 호봉과 임금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승진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성차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군 복무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된 공백 기간으로 이어지는 만큼, 호봉 가산이나 초임 급여 우대는 합리적 차별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성별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보상과 특혜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탄생한 소극장으로, 여주 시민들에게 예술적 일상을 제공하고 창작자들에게는 든든한 둥지를 내어주고 있다. 다스름의 운영자이자 연출자인 정수석 극장장은 과거 여주에 전용 소극장이 없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군민회관 지하 공간을 빌려 공연을 하던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했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뜻을 모은 이들은 직접 공간을 공사하여 극장을 완성하였다. 정 극장장은 조명과 음향을 조정하는 사무실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여주도 이제는 소극장이 필요한 시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장을 세웠다. 그는 관객들이 무대 위 배우들을 상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 전환과 오브제를 활용하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연을 지향하고 있다.다스름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 사회의 예술적 교류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여주 시민들은 무료 관람에 익숙했으나 이제는 기꺼이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극장을 찾는다. 관객들은 공연 중 활발한 반응을 보이며 능동적인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 극장장은 "여주에서도 대학로에서 보는 연극을 보게 되네"라는 관객의 말을 기억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하고 있다.또한, 다스름은 전문 전업 배우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며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정 극장장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아마추어들이 전업 배우보다 더 감동을 줄 때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소극장은 매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연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올해는 미술 작가 및 전문 밴드와의 융합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여주 시민예술단과 연극협회를 창립하여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 극장장은 "결국은 예술과 상업은 행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치일 뿐"이라며,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아트스페이스 다스름은 여주 지역 예술의 중심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예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