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이 항소심에서 대폭 축소되며 사법 정의를 향한 유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꺾였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증유의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1심의 준엄한 심판이 2심에서 대폭 완화되자 법정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판결 직후 법원 1층 로비에 모인 유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재판부의 결정을 성토했다. 20대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자녀가 대학 졸업 후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일했으나 시신조차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이주노동자가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피해자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이처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1심의 15년 형량조차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엔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들에게 4년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에 가까웠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위헌적 판단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재판부가 감형의 주요 사유로 꼽은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한 것인데, 이를 면죄부로 삼는다면 어느 경영자가 안전 관리에 비용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고가 나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는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를 방기하도록 부추기는 결과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리셀 측의 과실과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했다. 화재 발생 이틀 전 이미 선행 폭발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를 안일하게 판단해 공정을 강행했다는 점을 판시했다. 적절한 매뉴얼 마련과 준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며,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상반된 논리를 펴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고의 결과와 책임의 무게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었다.

 

사건의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아리셀 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산재 없는 세상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가 공염불이 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아직 수습되지 못한 가족의 유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유해 수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번 판결로 상처받은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유해 수습 문제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번 아리셀 판결은 노동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3명의 생명이 사라진 대가로 내려진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한국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뼈아픈 질문이 되었다. 유족들은 재판 내내 피해자 측에 적대적이었던 재판부의 태도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안전한 일터를 꿈꿨던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며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