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의 엇갈린 선거법, 중립인가 자유인가
2026-06-02 23:13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중간선거를 준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산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해양수도 육성과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자당 후보를 무대 위로 불러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선거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일등 공신'을 자처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 간주되어, 선거 직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정책적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야권으로부터 '관권 선거'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 의무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던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 비용 처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는 공무 수행과 분리하여 관련 경비를 사비나 정당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유세를 통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노골적인 공세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정 수행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에, 방문지 선정이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법적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결국 한·미 양국 정상이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의 중립성을 통해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반면,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선명한 표출을 통해 결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방선거 전야,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 유세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엇갈린 풍경은 각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투영하고 있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눕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선운사 본사와 내소사, 개암사 등 말사의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서 공개하며 불교 미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특히 지난달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관람객이 폭증하며 5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1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박물관 역사상 유례없는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선운사 삼지장(三地藏)’ 보살상의 최초 합동 전시다. 선운사 지장보궁과 도솔암, 참당암에 각각 모셔져 있던 보물급 지장보살상 3점이 사찰 밖으로 나와 나란히 안치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상징으로, 불자들 사이에서는 관음신앙과 함께 가장 두터운 신앙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살상의 세밀한 표정과 조각 기법을 사방에서 감상하며, 평소 사찰 불단 위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성보의 진면목을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있다.전시품 중에서도 지장보궁의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다. 당시 보살상을 소장했던 일본인들이 우환에 시달리다 꿈속 계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반환했다는 일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시장 내에서 상영 중이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서사와 박물관 측의 적극적인 SNS 홍보가 맞물리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반드시 봐야 할 전시'로 입소문이 나며 관람 열기를 더하고 있다.사실 이번 전시는 작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반년가량 일정이 늦춰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6월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 당시 연기와 분진이 지하 박물관까지 덮치면서 정화 작업을 위해 휴관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연이 오히려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불교계 최대 명절과 겹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고창의 여러 암자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보물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한 번에 친견할 수 있다는 점이 불자들의 발길을 조계사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전시 성사 배경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교구 스님들의 통 큰 결단이 있었다. 화재로 전시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운사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찰의 핵심 성보들을 흔쾌히 서울로 보냈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를 직접 찾지 못하는 대중에게도 성보를 친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불교의 도리라며 문중 스님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심전심의 마음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큰절을 올리는 경건한 관람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7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은 종교적 신앙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보인 내소사 동종의 섬세한 부조와 석조 보살상의 오톨도톨한 질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지닌 전시의 묘미를 극대화했다. 화마를 견뎌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선운사의 보물들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따뜻한 위로와 평온을 선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