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길고양이 규정' 시정명령 내릴까
2026-06-24 22:04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길고양이 등록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식 금지 구역 설정뿐만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아가 입주민의 차량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적 자치 기구의 권한을 넘어서는 징벌적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위반금을 관리비에 합산해 부과하며, 4회 이상 어길 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 권한을 즉시 박탈한다. 또한 외부인을 데려와 급식할 경우 해당 입주민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 성격의 조항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최종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미 기존 규정을 근거로 주민들이 사비로 설치한 고양이 집과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하고 해당 장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 역시 이번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한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17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길고양이 관리나 등록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입주민의 재산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사적 자치 기구라 할지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강행된 시설물 철거와 투표 절차로 인해 주민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문제를 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진 의결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자체의 판단과 법적 공방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의 파격적인 수위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공연은 런던의 기니피그 카페 운영자이자 문제투성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플리백'의 내면을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다. 제작을 맡은 브러쉬씨어터 측은 5년 전 원작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한국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음을 밝혔다.주인공의 이름인 '플리백'은 지저분하거나 누추한 대상을 일컫는 비속어다. 이름의 의미처럼 극 중 인물은 면접 도중 상의를 벗거나 거침없는 성적 농담을 쏟아내는 등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돌발 행동을 일삼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중한 친구를 잃은 슬픔과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혐오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 류주연 연출은 한국 문화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우려하면서도, 인물이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감정이라는 판단하에 원작의 자극적인 설정을 가감 없이 유지했다.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에게도 이번 작품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김히어라는 연습실 밖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대사들을 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연습에 매진했다고 털어놨다. 김주연 역시 상상조차 못 했던 대본의 수위에 악몽까지 꿀 정도로 압박감이 컸음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대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 한국 연극계에서 보기 드문 1인극 형식과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장르적 매력, 그리고 캐릭터가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이번 한국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김히어라, 김주연, 김규남 세 배우의 개성에 맞춰 무대 연출을 완전히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류 연출은 배우마다 음향, 조명, 세트를 각각 다르게 제작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다. 김히어라는 의자 하나만 놓인 단출한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원작의 코미디적 요소를 극대화한다. 반면 김주연은 풍성한 소품을 활용해 드라마틱한 서사를 강조하며, 김규남은 다양한 종류의 의자를 매개로 감정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한 작품 안에서 세 가지 버전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셈이다.제작진과 출연진은 '플리백'이 가진 최고의 미덕으로 '지독한 솔직함'을 꼽았다. 무대 위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낼 때 비로소 관객과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서다. 배우들은 관객들이 플리백의 기행을 보며 웃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투영된 자신의 상처와 실수를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작품은 일종의 거울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파격적인 성적 묘사와 욕설이 난무하는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플리백'이 관객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자극을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물의 누추한 내면을 끝까지 파헤친 끝에 마주하는 것은 결국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구다. 3인 3색의 매력으로 중무장한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6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관객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한국 연극 시장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진 이 문제작이 어떤 담론을 형성하며 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