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제9차 전원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으나 노사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 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두 진영 사이의 간극이 무려 1,68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서로의 논리를 비판하는 날 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생계 위기를 강조하며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215만 원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인 282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소득 보전을 넘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한계 상황을 근거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유가와 고금리 등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경영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기업의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결국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등 장외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경영계 역시 영세 사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위원들을 향해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노사 모두 각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격차 줄이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최초 요구안의 차이가 워낙 큰 데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상반된 지표가 공존하고 있어,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현재의 논의 속도로 볼 때 올해도 시한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를 해야 하는 8월 초까지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은 되어야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 촉진 구간이 향후 협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