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53만원 보너스? 통합수가제 파격 도입

2026-07-09 00:16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었던 동네 의원이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음 달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의사 일인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의료팀이 등록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100곳의 의원을 최종 선정해 한국형 일차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자신만의 전담 주치의를 갖게 되는 혜택을 누린다. 특히 건강 관리가 절실한 50세 이상의 주민이 특정 의원에 등록하면,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 치료는 물론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와 생활 습관 교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동네 의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짧은 진료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 의원당 등록 가능한 환자 수는 1,000명으로 제한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동네 의원은 전문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다학제 팀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합류한 최소 4인 이상의 팀 구성이 요구된다. 개별 의원이 이러한 전문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의료원과 같은 거점지원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의 참여도 허용된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전체가 환자를 돌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뒤바꾼 '통합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나 검사 등 개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상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였다. 반면 통합수가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4단계로 분류해 1년치 관리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자 한 명당 연간 최소 12만 4,000원에서 최대 53만 2,000원까지 수가가 보장되어 의원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면 의료진이 등록 환자의 상태를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가 보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의사들이 무리하게 많은 환자를 받기보다, 등록된 환자들의 질병 예방과 합병증 관리에 집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일차의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100곳의 의원은 본격적인 환자 등록과 관리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통합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학제 팀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동네 의원이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보여주느냐와 환자들이 주치의 제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신뢰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주치의 제도 확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강남서 만나는 '죽음의 요리' 전시 화제

'Faisandage 세계로 스며드는 죽음'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3040 여성 작가 3인이 음식과 요리라는 일상적인 매개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작가 우한나가 직접 기획을 맡아 동료인 최수진, 슈이 차오와 함께 위챗과 줌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끝에 완성한 신작들로 채워졌다. 단순한 미식의 즐거움을 넘어 소화와 변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순환을 다루는 총 32점의 작품은 상업 화랑에서 보기 드문 깊이 있는 담론을 형성한다.전시의 핵심 키워드인 '페상다주(Faisandage)'는 사냥한 고기를 즉시 조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성시켜 풍미를 끌어올리는 프랑스의 고전 요리법에서 착안했다. 작가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분해와 변형을 단순한 부패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의 시간으로 해석한다. 이는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로 바라보는 예술적 통찰을 담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최수진 작가의 거대한 패브릭 설치물 '밤을 통과하는 레시피'는 이러한 숙성의 시간을 시각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최수진 작가는 가로 16m에 달하는 거즈 천 위에 염색과 바느질, 뜨개질을 결합해 새벽녘 안갯길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풍경을 구현했다. 평소 캔버스 작업에 집중해온 작가가 처음으로 시도한 대형 설치 작업은 수면 장애를 겪으며 마주했던 밤의 시간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다. 그에게 밤은 낮 동안 섭취한 음식물뿐만 아니라 복잡한 감정과 기억들을 삭이고 소화하는 내밀한 공간이다. 작가는 인공지능이 해독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문장을 바느질로 새겨 넣으며, 기계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무의식의 영역을 섬세하게 펼쳐 보였다.뉴욕에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슈이 차오는 조개껍데기를 활용한 독특한 조각 시리즈를 통해 지구촌의 공존을 이야기한다. 고향 광저우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말린 조개껍데기를 재료로 삼아 탄생시킨 혼종 생명체 'Sea Lung'은 이끼와 바다 달팽이가 뒤섞인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다. 식탁 위의 식재료가 가족의 손길을 거쳐 예술 작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정서적 연결과 생태계의 순환을 상징한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기묘한 생명체들은 국경과 종을 초월해 서로 스며들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전시장 중앙에 배치된 우한나 작가의 설치 작업 '키친(Kitchen)'은 이번 전시의 주제 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주방과 해적선을 결합한 듯한 이 무대에서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뒤집히는 전복의 서사가 펼쳐진다. 나방이 천적인 박쥐를 요리하거나 생선의 혀에 기생하는 벌레의 생태를 다룬 작품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를 날카롭게 풍자한다. 작가는 자신의 신장 기형을 발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내장의 형상을 조각하며, 생존을 위해 타자를 섭취하고 소화해야만 하는 생명체의 잔혹하면서도 필연적인 운명을 주방이라는 일상적 공간으로 끌어들였다.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거침없는 상상력이 결합하여 현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요리라는 행위가 지닌 창조와 파괴의 이중성을 통해 죽음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작가들의 시도는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과 함께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강남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이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만찬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사실은 거대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우주적 공간임을 일깨워주며 성황리에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