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67% 차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맹점
2026-08-21 21:02
단 한 달의 가입 이력이 평생 받는 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연금 제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국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짧은 가입 이력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래 가입 공백을 메워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일부에게는 연금 수급 자격을 빠르게 갖추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제도는 실직, 폐업, 결혼,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1999년 도입됐고, 2011년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까지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가입 기간이 1개월뿐이어도 나머지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수급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외국인도 과거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고 대상 기간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사례를 보면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후 60세가 되면서 원래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냈다. 그 결과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국 국적자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과 기존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분 납부를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했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9개월 가입 뒤 128개월분을 납부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례도 전해졌다.
관리 사각지대도 우려된다. 외국인 수급자의 체류 자격, 혼인관계, 가족관계, 해외 거주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오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된다. 단기 가입 뒤 대규모 납부로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기금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 부담·급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관련 기준을 더 세밀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외국인 등록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국내 거주 기간, 소득활동 이력, 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통해 한국 관객과 처음 만난다. 20일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회화를 단순한 재현의 수단이 아닌, 찰나의 순간과 그 속에 깃든 기억을 붙잡는 고유한 방식으로 정의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년 넘게 천착해온 '기억의 층'을 한국의 세 도시에서 각기 다른 호흡으로 펼쳐내는 야심 찬 시도다.이다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일본 다도 정신인 '이치고 이치에(일기일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만남과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캔버스에 기록하려는 시도다. 작가는 눈앞의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 빛과 바람에 따라 1초마다 변해가는 자연의 생동감과 그 순간 작가가 느낀 무의식적 감각을 화면에 쏟아낸다. 두텁게 쌓아 올린 임파스토 기법은 사라져가는 존재의 흔적을 물질적인 실체로 붙잡아두려는 처절한 기록의 산물이다.경주 오아르미술관에서 열리는 '리멤버링 유: 기억의 행위'는 작가의 폭넓은 매체 실험을 조망한다. 특히 경주 대릉원과 왕릉군에서 얻은 영감을 담은 '스케치북' 연작은 천년 고도의 고요한 숨결을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피카소와 벨라스케스 등 미술사적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부터 캔버스를 불태우며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묻는 영상 작업까지, 약 50여 점의 작품이 기억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관객들을 맞이한다.서울 우손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시 유 투모로'는 작가의 성실한 예술적 수행을 보여주는 '오늘의 끝' 연작에 집중한다. 10년 넘게 매일 마주한 풍경과 사람, 그날의 감정을 단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온 이 연작은 작가의 삶을 기록한 거대한 시각적 일기장과 같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된 각각의 화면은 독립적인 기록인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겹겹이 쌓여가는 기억의 퇴적층을 상징하며 작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대구 전시인 '이너 가든'은 대형 회화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빈센트 반 고흐를 주제로 한 연작은 자화상과 해바라기, 밀밭 등 고흐를 상징하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작가 특유의 거친 붓질로 통합해낸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고흐라는 인물이 실제 초상이 아닌, 그가 남긴 회화적 잔상들의 집합체임을 시사한다. 대구의 전시는 인물과 풍경이 작가의 기억을 거쳐 어떻게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형상으로 변모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이다 유키마사는 이번 한국 전시를 통해 작품이 물질로서 사라지더라도 제작의 시간과 관람의 경험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경주에서 느낀 나라(奈良)의 정취와 한국 관객과의 만남 역시 그의 다음 캔버스를 채울 소중한 '오늘의 끝'이 될 것이다. 일본 현대미술의 현재를 상징하는 젊은 거장의 거침없는 붓놀림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내년 봄까지 경주에서 한국 미술계에 깊은 잔상을 남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