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사라진다…한 명도 못 채웠는데 또 퇴임
2026-09-07 07:22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부산과 창원, 대구 등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향판’으로 분류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기간은 최소 2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관 공백 역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청와대가 요구한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후보자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추천위를 새롭게 구성해 다시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주 안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전달된 이후 대법원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 후속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공백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대법관 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 대법관 공백은 2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재제청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향후 대법관 인선 절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 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세계 미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해 서울에서 열린 키아프와 프리즈에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초고가 작품의 거래는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어지며 시장의 관심이 이어졌다.한국화랑협회와 프리즈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시에 문을 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은 각각 5일과 6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프리즈에는 나흘 동안 7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닷새간 진행된 키아프에는 약 8만명이 다녀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행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키아프만 운영된 6일에도 하루 방문객이 8000명에 가까웠다.올해 프리즈 서울은 5회째를 맞아 30개 국가·지역에서 133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25주년을 맞은 키아프에는 18개국 175개 갤러리가 부스를 꾸렸다. 프리즈에는 54개 국가·지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의 미술관·기관 관계자 178명도 방문했다. 관람객의 출신 국가·지역과 참여 기관 수 모두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프리즈에서 공개된 판매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작품은 국제갤러리가 선보인 유영국의 1971년작 'Work'였다. 이 작품은 22억~25억원에 판매되면서 프리즈 서울에서 거래된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갤러리현대 역시 프리즈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김창열 작품 5점과 이승택 작품 3점을 판매했으며, 전체 판매액은 230만달러를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31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기관이 하우저앤워스에서 라시드 존슨의 회화를 120만달러에 구매한 사례도 나왔다.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대의 작품을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휘슬은 프리즈 포커스 섹션에서 dpgp78의 스펀지 블록 작품을 선보였는데, 500점 가운데 400점 이상이 판매됐다. 작품 가격은 70달러부터 시작했다.키아프에서도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이 거래됐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40만~300만원대에 이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 16점을 판매했다. 국제갤러리는 유영국과 박서보, 안규철 등의 작품을 20점 넘게 판매했다. 갤러리현대는 백남준, 정상화, 김보희 등의 작품을 판매하며 18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선택을 받았다. 키다리갤러리가 출품한 임일민의 작품은 11점 모두 개막 첫날 판매됐다. 써포먼트갤러리의 오수정 대표는 작품 앞에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을 이어가고, 자신의 첫 소장품을 신중하게 고르는 신규 컬렉터들을 많이 만났다고 설명했다.키아프 측은 젊은 세대와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는 신규 컬렉터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층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갤러리가 공개한 판매 사례만으로 전체 미술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내년부터는 두 행사의 개최 장소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엑스 리모델링에 따라 프리즈 서울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자리를 옮기고, 키아프는 기존처럼 코엑스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두 행사가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개최되는 셈이다.다만 장소가 분리되더라도 두 행사의 협력 관계는 이어진다. 통합 입장권을 비롯해 공동 프로그램과 홍보 협력은 계속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