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경찰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중단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딸의 저작권 관련 의혹은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딸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으며 당시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검찰이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중단한 것인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인사들의 설명도 요구했다. 한 의원을 비롯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공봉숙 검사가 딸 관련 수사가 중단된 경위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발언은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이며, 한 의원이 실제로 수사에 개입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막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한 의원이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경위를 비롯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자신을 겨냥해 제기했던 이른바 ‘0.99달러 저작권’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의원의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 의원은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자신을 고발했을 뿐, 실제로 문제 될 만한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혹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수사를 덮었는지 여부를 따질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말하며 수사 중단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나 당시 법무부가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의 결과가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경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경위와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 그리고 관련 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한 의원의 반박이 맞서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의원은 저작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있다. 수사 중단 의혹과 장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