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과 지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중수청이 독립 수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민이 우려하는 범죄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기관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중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중대 범죄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로 꼽았다. 이러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한 차담에서도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약 2주 동안 청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여기에 현재 인력이 정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수사 장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기관 출범 이후에도 인력과 장비 등 실무적인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 역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에는 중수청의 조기 정착을 통해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한 데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규정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의 접촉이 확대될 경우 권력 관련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별도로 수사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수사기관과 정치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기존 입장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청장은 앞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직후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기존 방향과 실제 행보가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수사 지휘와 다름없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정치 검찰을 비판하며 만들어진 중수청에서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적합한 행보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수사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관련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별 사건의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함께 전달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기관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역할과 치안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권한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치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방식의 개선도 주문했다. 동시대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성과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알리는 한편,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하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경찰의 치안 체계 정비, 정부 홍보 개선과 관광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등이 함께 논의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