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 활용되는 군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의 연결 속도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정유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 측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통신망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의 결정이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당국자와 소식통은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머스크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스타실드 장비의 위성 네트워크 연결 속도를 제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군사고문은 지난 14일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스타링크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배치된 제7신속대응군단도 로이터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통신 연결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는 시속 110~120㎞에서도 연결이 10~20초 동안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드론을 제어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임무를 취소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 다수의 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다. 지상 통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연결을 확보할 수 있고, 전장에서 전파 방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탑재해 원격으로 기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는 이러한 위성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운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실드 단말기는 시속 400~700㎞에 이르는 속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동 속도에 따른 연결 제한이 실제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드론의 통신 안정성과 임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도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제한이 어떤 경위와 결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두고 관계자들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스타실드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소식통은 머스크가 조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고위 당국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 관계자들도 백악관 측에 연락해 머스크의 지시 이전에 회사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스타실드 시스템의 속도와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 당국이 결정하며,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비스 제한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해당 조치가 자신이 한 일도, 머스크가 한 일도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제한 결정의 주체와 배경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동시에, 전쟁에서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통신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전선에서 지휘와 통신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서비스에 제한이 가해지면 드론 운용과 작전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장의 상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위성통신 서비스의 운영 권한이 특정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의 결정이 한 국가의 군사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SJ는 머스크가 스위치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통신망 제공자의 판단이 전선의 작전 환경과 병력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