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여야 해석 엇갈려
2026-10-23 07:5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의원을 감사에서 배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제척은 여전히 유지됐다며 헌재 결정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여야는 22일 열린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의원의 국감 참여 범위와 제척 의결의 적절성,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가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어 헌재의 결정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 줬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제척 의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진숙 의원도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정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에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한 의원이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자신의 의원실과 관련한 질의를 한 점을 거론하며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질의를 둘러싼 압박 논란과 관련해 “항의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이다. 명백한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의 성격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을 지적하며 한 의원 역시 제척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유감 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지난 16일 KBS를 상대로 질의한 일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에서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더라도 이 의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막힌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상황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법을 지켜야지, 위원회 의결을 준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위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제척 의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외에도 보좌진의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소란이 벌어졌다. 감사 초반 이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해당 인물을 퇴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퇴장시켜 달라”고 소리쳤다. 이연희 의원도 “의정활동을 쇼츠 찍으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이 “왜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느냐”고 말하는 등 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최형두 의원이 보좌진을 제지하면서 소란이 이어진 상황을 정리했다.
김장겸 의원은 별도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고발 여부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고발이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가 유지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종합국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결정에 관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과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의결의 문제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헌재 결정의 적용 범위와 국정감사에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논쟁이 계속됐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대 위 배우들의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삶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최대철은 이번 공연에서 창작자이자 출연 배우로 참여하며 13년 만에 대학로 무대로 돌아온다. 연기 활동을 넘어 작품의 기획과 제작 전반을 이끄는 만큼 그가 어떤 이야기를 관객에게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최대철은 그동안 드라마와 공연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별에서 온 그대’, ‘아버지가 이상해’,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다양한 장르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2021년 KBS 연기대상에서는 남자 조연상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드라마와 대극장 공연 등에서 활약하며 배우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이번 작품에서 최대철은 무대에 오르는 배우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작과 극작, 연출을 직접 맡아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고, 주인공 바비고 역으로 관객과 만난다. 오랜 시간 배우로 활동하며 경험한 무대 안팎의 현실과 고민을 작품에 어떻게 담아냈을지가 주요 관전 요소다. 특히 13년 만에 대학로 무대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그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전망이다. ‘쇼 머스트 고 온 in 대학로’는 배우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연습실과 대기실, 오디션장 등 배우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을 배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 사랑과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을 다룬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마주하는 완성된 무대와 달리,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연습과 경쟁,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작품은 무대 위 화려한 모습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배우들의 현실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생계를 고민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과, 계속해서 무대에 서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선택과 갈등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를 통해 배우라는 직업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술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내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음악은 기존에 대중에게 알려진 곡들을 활용하는 주크박스 형식으로 구성된다. 대중가요와 트로트, 팝, 샹송, 동요, 뮤지컬 넘버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극의 흐름에 녹여 관객에게 친숙한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익숙한 노래를 활용하면서도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맞춰 음악을 배치해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배우들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질지도 기대를 모은다.주인공 바비고 역에는 최대철을 비롯해 이주훈, 김성훈, 신예준이 출연한다. 바비고는 한때 톱스타로 이름을 알렸지만 추락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과 달라진 현실 사이에서 재기를 꿈꾸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한다. 한때 정상에 올랐던 인물이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배우들이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불안과 도전, 재도약의 의미를 보여주는 주요 이야기로 펼쳐질 예정이다. 최대철은 직접 창작에 참여한 작품에서 주인공까지 맡아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관객에게 전달한다.류보라 역은 그룹 프리스틴 출신 예하나와 손난희, 양나현이 나눠 맡는다. 예하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도전한다. 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 손난희는 지난해 창작 초연에 이어 같은 배역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기존 공연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롭게 합류한 양나현 역시 류보라 역을 맡아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각기 다른 활동 이력과 경험을 지닌 배우들이 한 작품에서 만들어낼 조화도 공연의 관전 요소다.공연에는 미국 작가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색한 동명의 극중극도 포함된다. 원작은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전하는 작품이다. 뮤지컬은 이를 극중극으로 활용해 물질적인 가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되짚는다. 배우들이 무대 밖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선물에 담긴 진심을 조명하며 작품의 주제를 확장할 예정이다.최대철은 이번 작품에 대해 “오늘의 대학로와 무대 뒤 배우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현재 진행형 예술의 기록과 같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무대를 만들고 지켜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로 기록하겠다는 취지다. 관객에게는 배우들의 일과 삶을 가까이 들여다볼 기회이자,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이어지는 노력과 예술을 향한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뮤지컬 ‘쇼 머스트 고 온 in 대학로’는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대학로 한성아트홀 2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티켓은 NOL과 예스24, 티켓링크 등 예매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13년 만에 대학로로 돌아온 최대철이 배우와 창작자로서 선보일 무대가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