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시도 좌초, 12·3 계엄 교훈은 어디로?
2026-05-08 17:46
대한민국 헌법의 틀을 새롭게 짜려던 39년 만의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원만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개헌 시행 국민투표를 위한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는 오늘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한 뒤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현장의 긴박함을 더했다.우 의장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개헌안에 대해, 여당이 투표 불참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일관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려 했으나 물리적인 저지에 막혀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국 파행의 책임을 물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같은 헌정 유린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었으며,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에 의해 가로막힌 점을 지적했다. 국가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마저 거부한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관계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정국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날 선 공방과 함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던 개헌안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표류하게 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감과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s)'라는 주제 아래, 그동안 주류 미술계의 변두리에 머물렀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시장 전면에 배치했다. 전시장 입구 수로 위로 떠오른 앨리스 마허의 붉은 두상 조각들은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여성들의 해방을 상징하며 이번 전시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음악에서 슬픔과 섬세함을 상징하는 '단조'를 키워드로 내세운 이번 비엔날레는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개별적 정체성들에 주목한다.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비엔날레 131년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계 총감독인 코요 쿠오가 기획을 맡았다는 점이다. 비록 쿠오 감독은 전시 개막 전 지병으로 별세했으나, 그가 남긴 유지는 전시장 곳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본전시에 참여한 111팀의 작가 중 아프리카 출신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에 달하며, 전시장 초입부터 노예제도의 비극과 아프리카의 정신문화를 다룬 압도적인 규모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미술사 기술에서 벗어나 인류사의 어두운 이면을 응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아프리카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작가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 작가의 비중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5%를 기록하며 미술계의 지각변동을 증명했다. 반면 동아시아 작가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국적 작가로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요이(류용은)가 유일하게 본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요이 작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로 소수자의 정체성을 풀어내며 전 세계 큐레이터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국계 예술가들의 활약은 본전시 밖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재미교포 작가 마이클 주는 금속 구조물과 모빌을 결합한 대형 설치 작품을 통해 문명과 자연의 위태로운 균형을 시각화하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갈라 포라스-김은 본전시관 옆 응용예술관을 단독으로 배정받아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과의 협업 전시를 선보였다. 유물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하는 그녀의 작업은 박물관의 보존 방식에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전시의 구성 면에서는 현대미술의 주류로 자리 잡은 영상과 미디어 아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관람객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감독은 참여 작가 수를 지난 행사의 3분의 1 수준으로 과감히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휴게 공간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긴 호흡의 영상 작품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세심한 동선 설계는 작가 개개인의 서사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주제의 반복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최근 몇 차례의 비엔날레가 여성과 이민자 등 소수자 담론을 연속적으로 다루면서 메시지가 다소 정형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시인의 시를 전시 입구에 배치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쿠오 감독의 부재 속에 치러진 이번 비엔날레는 소수자 예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 미술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묵직한 과제를 남긴 채 순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