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끝?…정부, '심각' 경보 해제 시사, 의료계 반응은?

2025-10-14 17:57

 의정 갈등으로 1년 8개월간 유지되었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다음 주 중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위기평가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보 해제 시의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경보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가 드디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능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역 및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과거 일부 적자가 있었던 중국인 역시 작년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닌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라며,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 마비 사태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정 장관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뇌사 장기기증 정보 공유의 보안 문제에 대해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중진료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세밀한 검토와 반영을 약속했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은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광복 80주년 맞아 드디어 공개…간송의 수장고에 79년간 잠들어 있던 '이 그림'

나라를 지킨다는 '문화보국(文化保國)'의 신념을 실천한 간송 전형필의 이야기다. 간송미술관이 가을을 맞아 여는 기획전 '보화비장(寶華秘藏)'은 바로 그 시절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보배로운 빛을 비밀리에 감춘다'는 전시의 제목처럼, 이는 단순한 수집품 전시를 넘어선다.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예술품을 지키기 위해 '숨겨야만 했던' 시대의 미학과 저항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자리다. 당시 수장가들 사이에서 '진장(眞藏)'이라고도 불렸던 '비장'은 귀한 소장품 중에서도 특별히 감춰야 할 보물을 의미했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숨겨진 보물들의 이야기이자, 간송 컬렉션의 뿌리가 된 근대 수장가 7인의 혜안과 시대정신을 조명한다.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성북구 보화각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간송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간송 컬렉션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7인의 근대 수장가들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다. 희당 윤희중, 송은 이병직, 석정 안종원, 송우 김재수 같은 우리 수장가들은 물론, 영국인 변호사 존 갯즈비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함께 관통하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들의 대표 소장품 26건 40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 중에는 국보 4건과 보물 4건이 포함되어 있어 그 무게감을 더한다. 2층 전시실에서는 운미 민영익, 위창 오세창, 석정 안종원의 컬렉션을, 1층에서는 송우 김재수, 희당 윤희중, 송은 이병직, 그리고 존 갯즈비의 컬렉션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이는 2026년 간송 탄생 120주년 특별전의 서막을 여는 전시이기도 하다.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영국인 변호사 존 갯즈비가 수집했던 고려청자 컬렉션이다. 국보로 지정된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청자기린유개향로', '청자오리형연적',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을 포함해 총 9건의 작품이 출품되는데, 그 가치만 현재 시가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유물들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1937년, 간송 전형필이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이 보물들을 현지에서 직접 되찾아왔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온 문화 독립운동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의 마지막 내관이자 수장가였던 송은 이병직이 소장했던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글씨, '대팽고회(大烹高會)' 예서 대련(보물)도 함께 공개되어, 시대를 관통한 예술가와 수장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신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전시의 문을 여는 작품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심산 노수현의 1946년 작 '무궁화'가 바로 그것이다. 화가가 직접 간송에게 선물한 이 그림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의 후렴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문화보국의 신념,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광복의 기쁨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상징한다. 결국 간송 컬렉션은 한 천재 수집가의 안목을 넘어, 동시대 수장가들이 함께 쌓아 올린 근대의 시선과 기록이며,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이룩한 위대한 문화사 그 자체인 것이다.